jclpartners1259 님의 블로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목적물의 주된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보자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에서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단순히 자재만 쌓아두는 등 창고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법률은 강행규정으로 영세상인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초과 시 일부만 적용받을 수 있기에 주변시세보다 고액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및 월세의 환산액을 계산해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요. 계산방..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나 지하철역 인근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젊은 사람 보다는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인 경우가 많은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대부분 무시하고 지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덥고 추운날씨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받아주는 분들이 많죠.​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홍보하는 사례는 신규오픈한 가게를 홍보하거나 헬스장 홍보가 많은데요. ​상가 등의 분양을 홍보하기 위해 물티슈 등과 같은 사은품을 나눠주는 사례도 많습니다.​전혀 관심이 없다가도 계속되는 권유에 못이겨 단순히 둘러만 보고 나오자는 생각으로 따라나섰다가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계약서 까지 작성한 뒤 후회하는 분이 많은데요.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법 청약철회를 검토하여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받아야 하는 금전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추심을 진행하여야하는데요. 이는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을하기 보다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채권추심 보전처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보전처분이 필요한지와 원활한 회수를 위한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채권추심 사건들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게 되면 채무자 측에게 단순히 독촉장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채무자측에서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법적..

주취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및 취소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생계를 위해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면 상당기간 동안 차를 몰지 못하거나 면허자격을 잃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이러한 위기의 순간에서는 이의신청 및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신청만 한다고 해서 모두 인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현재 처한상황에서 강조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스스로 준비를 한다면 미흡한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 기한을 넘기는 사례도 있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주취운..

월급 이외에 부수입을 얻기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는 N잡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일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한 뒤 거액을 편취하는 고수익 팀미션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실제 본 사무소로 관련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처음엔 의심이 되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 무엇인가에 홀린듯이 상대방 말대로 행동하고 있었다고 이야기 합니다.​이처럼 사기범의 수법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과 얼마 전 까지만해도 부업모집 문자메시지를 보고 참여하였다가 피해..

열심히 가게를 꾸려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돌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된다면 너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이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간 영업권이 보장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실텐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불가해 지는 상황도 존재합니다.​특히 주변의 시세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분이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기 쉬운데요. 임차인의 소중한 권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주의하여야 할지와 문제상황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은 초기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투자한 만큼 회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간 영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영세..

금융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손해를 보려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 상황과 향후의 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대표적으로 투자하면 떠오르는 것이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의 경우 40대에서 50대의 거래가 활발할 것 같지만 최근에는 20대에서 30대의 청년층의 수분양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때문에 최근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연락이 많이 오고있는데요. 사유를 들어보면 속아서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는 사유와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의 이유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신문에 광고를 냈었다면 요즘에는 SNS나 오픈채팅방, 밴드 등을 활용하여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

새로운 집에 계약금까지 걸어 두었지만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텐데요.​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보증금액을 못돌려 받고 있다면 빠르게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우선 더 이상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해지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이 종료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요.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도 있지만 도달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내용증명'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만기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지만 상대방 측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해당 사안은 개인의 경제..

전국 곳곳에서 오래된 상가를 허물고 신축하는 공사현장을 자주 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으리으리한 깨끗한 상가가 지어지게 되면 주변의 상권은 활기를 띄기도 하는데요.​반변 수개월 혹은 수년 째 부동산 공사중단 되면서 흉물로 남아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난감한 것은 아마도 해당 건축물에 투자한 수분양자일 것입니다.​미래의 가치를 보고 수억 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분양받았는데 공사가 하염없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예정된 입주일을 훌쩍 넘기게 되면 불안감에 휩싸이고 막대한 금전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에 부동산 입주지연 사유로 계약파기를 희망하는 수분양자가 늘고 있는데요. 가능성을..

부동산 투자는 잘 진행한다면 현저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높은 위험성으로 가치라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죠.​단지 몇천 원, 몇만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억 원에 이르는 거래이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어설프게 알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면 후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의 대출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알아보니 어려울 것 같은 경우, 가족의 반대, 단순변심 등으로 분양계약금반환을 희망하는 수분양자가 늘고 있는데요.​성립된 계약 건의 경우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해제의 가능성 여부를 전문가에게 신속히 판단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분양계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