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및 취소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생계를 위해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면 상당기간 동안 차를 몰지 못하거나 면허자격을 잃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서는 이의신청 및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신청만 한다고 해서 모두 인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처한상황에서 강조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스스로 준비를 한다면 미흡한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 기한을 넘기는 사례도 있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주취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은 1년~2년 징역 또는 5백만 원~1천만 원 벌금, 0.2% 이상은 2년~5년 징역, 1천만 원~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죠. 더불어 단순히 적발만 되더라도 면허는 정지되며 0.08%를 넘겼다면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사고를 유발하여 인명피해가 난 경우,과거 동종전력이 있을 경우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될 수 있으므로 면허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행정심판의 구제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처분을 받은 사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굳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회가 딱!! 1회 뿐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 인용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재범률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 글 초반에서도 말씀드렸 듯이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취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취소 및 정지된 면허를 회복하기 위한 신청으로 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출/퇴근을 위해 필요하다.' 등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설득할 수 없는데요.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혹은 직업 특성상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경우엔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근거자료를 잘 마련하여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자료를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려고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는 기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청구가 가능한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이내인데요. 길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스스로 준비를 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과거 동종전력이 있다면 초범인 사람보다 더욱 까다롭게 준비해야하는데요.
현재 처한 상황에서 유리한 점을 하나라도 더 찾아 피력하고 청구해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발되었을 때 수치는 몇 퍼센트인지, 경찰측의 음주측정 절차는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 초범인지 재범인지, 직업적 특성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 전략은 다르게 수립되어야하며 제출할 자료도 다르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상황을 분석한 뒤 경위서 및 진정서, 재발방지대책 등 적합한 자료를 마련하여 음주운전행정심판 신청한다면 면허취소의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흡한 대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딱, 1번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라며 위기의 순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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