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립요건시동만 걸고 잠들었더라도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음주/교통센터입니다.찬바람이 불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겨울과 연말이 성큼 다가온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모임 약속이 많아짐에 따라 주취운전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득이 차량을 가지고 술자리에 참석했다면 당연하게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는 것이 맞는데요. 편의를 위해 시동을 걸어둔 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잠들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법은 업격하게 적용됩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석에 앉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혐의를 지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리적 해석을 통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