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lpartners1259 님의 블로그

지주택 조합원 분담금 반환받는 방법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포기하고분담금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누구나 자기 자신 소유의 집 하나쯤은 장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은 이미 수십억 원을 호가하기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일반인의 경우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이에 지주택에 가입을 하는 분이 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반적인 분양절차보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수의 단점이 존재하고 많은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입시에 상당한 분담금을 납입하였지만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조합측에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가입 당시 들었떤 설명과 다르게 진행이 되거나 상당한 ..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상가 세입자 권리 지키는 방법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자주 문제가 되는 편인데요. 워낙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이다보니 때로는 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상가 세입자 권리 수호 세입자권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법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을'의 지위에 있는 상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에 관한 규정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와 ..

호텔 방문기자단 사기 무료숙박권에 속지마세요호텔 방문기자단 사기​최근 다음과 같은 이상한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호텔 방문기자단 활동을 권유하는 문자였는데요.​협찬중인 호텔 숙박권도 제공해주는데 이용하고나서 사진과 함께 원고내용을 올려주면 활동비까지 지급한다는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평소 체험단에 관심이 있거나 호캉스를 즐겨하는 분이라면 무료 숙박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될 것 같습니다.​​카카오톡에 기재된 연락처를 추가하여 메시지를 보내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들 해주게 되는데요. 유명 호텔 여러곳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게 되면 자신들이 운영중인 여행사 홈페이지에 신규로..

과거와 달리 부동산 분양을 홍보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홍보문구도 매우 매력적인 것이 많은데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수억 원의 부동산을 덜컥 계약해버린다면 후회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한 금전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건을 사고 환불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 종종 있는데 거래대금이 큰 부동산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죠.​현재 취소를 요청했으나 계약금 반환 거부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계약을 반드시 해지하여야 한다면 초기단계에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계약금만 지불한 때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다만, 수분양자가 희망하여 거래를 파기한다면 ..

보통 임대차 계약은 5년, 10년 단위로 체결하기 보다는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짧으면 1년, 보통은 2년 정도의 단위로 끊어거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만기가 도래했을 때 쯤에는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영업을 더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불경기라고는 하지만, 상인 입장에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 막대한 투자금을 들였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최대한 오랜기간 영업하는 것이 이득인데요.​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돌연 건물주 측에서 이번 계약까지만 있고 나가주어야겠다고 통보를 해온다면 적잖이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심지어는 명도소장 까지 내미는 사례도 많은데요. 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적합한 것인지 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선..

임차인 원상복구 이 글 하나로 딱 정리해드립니다임차인 원상복구​​남의 물건을 빌려썼다면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 주는 것이 맞죠.​상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건물에서 세를 주고 영업을 하다가 종료하게 되었을 때는 온전한 상태로 되돌려놓고 건물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더불어 소유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두게 되는데요. 계약종료 시 임차인 원상복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둔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죠.​이 두 가지는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에 놓여있는데요. 철거에 문제가 있다면서 반환을 미루거나 건물주 측에서 자신이 직접 추가공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임의대로 공제하여 지급하며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되는 이유는 양측의 입장차이가 대부..

과도한 차임 증액이 가능하다면 영세상인은 경제적인 손실을 상당하게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상가임대차법에서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요.​이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인상요구를 받은 임차인분이 연락을 주셔서 질의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월세 5% 인상입니다.​자세한 내용으로는 법적 상한선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다, 5% 까지만 되는 것이 아닌지 혹은 5%라고 하더라도 주변의 시세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지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참고로 법적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더라도 모든 임대차가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임대인 역시 5퍼센트의 제한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모두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자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재계약..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합니다.제 건물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것 맞죠? 아직까지도 많은 임대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하지만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강하게 받고 있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상대방 측의 권리를 이해하지 못한채 무턱대고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등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해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죠.​오늘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 보호를 받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다양한 사유로 더 이상의 계약유지가 어려울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보호받는 권리 2가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강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계약갱신요구권과..

상가임대차분쟁 해법 손해를 줄이기 위해​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관계상 각각 갑과 을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는 수많은 의견충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마찰이 생겼을 때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결국 법적대응까지 갈 수 있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상가임대차분쟁 해법 손해를 줄이기 위해​경제적인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영세상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상가임대차분쟁 해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가임대차분쟁 해법 중 영세상인이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지난 강동구에서 발생한 땅꺼짐에 이어 서울 마포구, 양주 옥정동, 부산 사상구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의심신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대형 싱크홀의 경우 너비와 깊이가 깊게 생기기 때문에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되는데 주된 원인은 도로 밑에 매설되어있는 하수관로의 노후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특히 서울 지역에 매설된 하수관로 30% 정도가 50년을 넘긴 초고령 하수관으로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노후화로 인하여 갈라진 틈으로 물이 새어 나와 흙을 쓸어가 빈 공간이 생겨 땅이 내려 앉는 원리라고 합니다. 이 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상가도 마찬가지 인데요. 건축된지 오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