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가치를 보고 분양을 받은 건물에 문제가 있다면 매우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특성상 고액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수억 원의 피해를 볼 수도 있죠.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본 사무소 측으로 오피스텔 계약파기 등 분양권을 포기하고 싶다는 문의를 주십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였다가 오히려 더욱 상황이 악화되셨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투자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손실은 수분양자가 감안하여야 한다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사건보다 해결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올바른 법적조치를 실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시작을 하셔야 한다고 말이죠. 단순히 저희가 이득을 보자고 이러한 이야기를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피스텔 계약파기는 대금 지급이 진행될 수록 해결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환불을 받는 과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계약금만 들어간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파기를 주장할 수 있는만큼 계약서를 작성한지 오랜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해지요청이 가능한 상황이더라도 상대방 측에서는 이에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양자 측에서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하는데요. 전체 공급대금의 약 10% 수준으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죠.
수분양자가 원해서 오피스텔 계약파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속아서 체결된 계약이거나 거래 과정에 문제가 있는 등 시행사, 분양사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납입한 계약금 등 분양대금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입증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속여 마치 막대한 수익률이 나올 것처럼 과장광고를 진행하였거나 병원들이 들어오기로 확정되어 있어 메디컬 빌딩이 될것이라고 하였으나 허위사실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죠.
더불어 전매를 확약하였으나 이행되지 않는경우, 설계도면과 현저히 다르게 건축되는 경우, 안내받지 못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 계약파기를 주장하여볼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게 있으므로 우선 문제가 발생되셨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법적대응이 가능할지 확실히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적물의 분양은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축불분양법, 약관법 등이 있는데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느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수분양자를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착순 입금 순으로 좋은 호실을 배정해주는 이른바 초치기 분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수분양자는 제대로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채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까 덜컥 계약금 부터 입금하게 되며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약체결의 방식은 약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관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선착순 방식으로 거래를 하신 분들이라면 해당 법률 위반을 근거로 오피스텔 계약파기가 가능할지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계약파기 가능성이 전혀 없어보이더라도 전문가의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당 사안은 대금 납입이 진행될 수록 난이도는 상승하게 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분양사기변호사닷컴은 오피스텔 이외에도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생활형숙박시설등 다양한 건축물 분양계약해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현재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조치를 시작하서야할 때 입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률적 판단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이미지를 눌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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