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세요

 

개인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의 손을 거쳐야하며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여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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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하고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와 공동사업도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얘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함께 하기엔 위험이 있다보니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구, 오랫동안 연락해온 선후배 등을 고려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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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구두상으로만 약속하고 별도로 문서화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리스크를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의무와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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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은 두 명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업계약서는 이를 법적으로 문서화 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수익 분배, 의사결정과정, 해지조건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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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언제나 탄탄대로만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수 많은 위기의 순간이 오기 마련인데요. 동업계약서가 없다면 다툼의 상황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게 되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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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1~2년 보는 것도 아닌데...', '가족끼리 무슨 이런걸...'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꼭 분쟁예방을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대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목적 및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의 방향성을 구체화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완벽하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업종이나 형태에 따라 추가되고 삭제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겠지만 다음의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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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 비율 및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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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파트너간 자본의 출자 비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점은 현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지식재산권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출자도 포함하여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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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관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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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 및 채무 분담에 관한 내용은 다른 어떠한 사항들 보다도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니 단순히 1/N 하자고 정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수치화 하여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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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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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정하였던 운영방식을 끝까지 고수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추어 변화를 주어야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업자 간의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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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업무분장, 향후 종료를 하게 됐을 때 계약해지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결방법 등을 서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하여 둔다면 보다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적당히, 합리적이게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 보다는 구체적인 수치와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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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당사자 일방이 불리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문서를 당사자끼리 개인적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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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이 누락된다면 추후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개인적으로 작성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까지나 파트너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뢰를 저버리게 되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함께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엔 동업계약해지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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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서로의 길을 가자고 해서 해당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지의 과정은 사업을 시작 할 때보다 더욱 복잡한 법률관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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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부채 분배, 고객 및 거래처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비밀유지, 세금처리 등 검토하여야할 사항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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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작성 및 해지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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