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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기간 중 임대료 증액 가능할까

상가계약기간 중임대료 증액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지난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과 관련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연말 특수를 누려야할 자영업자 분들은 송년모임 등이 줄줄이 취소되자 폐업까지도 고민했었는데요. 국회의장은 가결된 직후 국민의 연말이 좀더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자영업 및 골목경제가 너무 어렵다면서 취소했던 송년회 등을 다시 잡아달라고 당부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소비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텐데요. 매출감소는 영세상인에게 다양한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인건비 및 재료비, 공과금, 월세 등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할 비용이 한 두푼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렵게 영업을 이어가는 와중에 건물주 측에서 상..

제이씨엘파트너스 법률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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