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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1

부동산 공사중단 입주지연 사유로 계약파기 가능할까

전국 곳곳에서 오래된 상가를 허물고 신축하는 공사현장을 자주 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으리으리한 깨끗한 상가가 지어지게 되면 주변의 상권은 활기를 띄기도 하는데요.​반변 수개월 혹은 수년 째 부동산 공사중단 되면서 흉물로 남아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난감한 것은 아마도 해당 건축물에 투자한 수분양자일 것입니다.​미래의 가치를 보고 수억 원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분양받았는데 공사가 하염없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예정된 입주일을 훌쩍 넘기게 되면 불안감에 휩싸이고 막대한 금전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에 부동산 입주지연 사유로 계약파기를 희망하는 수분양자가 늘고 있는데요. 가능성을..

제이씨엘파트너스 법률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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