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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1

세입자 원상복구 의견충돌이 끝나지 않는다면

송리단길, 경리단길, 망리단길 등 지역 마다 OO단길로 칭하는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거리에는 예쁜카페와 식당들이 자리를 잡으며 많은 방문객들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거리를 유의깊게 살펴보면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처럼 경기 불황이 지속되게 됨에 따라 폐업을 고민하는 영세상인이 많습니다. 특히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손해를 보면서 가게를 정리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대인측과 세입자 원상복구 의견충돌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그 원인은 바로 서로 생각하는 철거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다면 계속해서 다투면서 감정사움을 지속 하는 것 보다는 정확한 책임범위 등 핵심요소를 파악한 뒤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법률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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