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법 위반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이라면

'선착순 마감임박' 이러한 용어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특히나 투자만 잘하면 앉은자리에서 수천에서 수억 원을 벌 수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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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언제나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시세하락 등의 현상으로 손해를 보면서 매물을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도 없으며 공실률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섣부르게 계약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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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가능한 대금 납입이 더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위반 등 분양계약해제를 이끌어 내어볼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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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법 위반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이라면

 

1. 위약금을 부담하고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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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단순변심으로 해지를 희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대방 측의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는 시기는 오직 계약금만 들어갔을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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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지의 사유가 수분양자 측에게 있기 때문에 성사된 거래를 파기하는데 책임이 따르므로 전체 분양가의 10%가 위약금으로 발생되므로 납입한 계약금은 모두 포기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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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하는 형태로 가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나머지 금액을 더 납입하여야 파기가 가능한데요. 경우에 따라 상대방 측에서 추가해약금을 요구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엔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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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기 및 기망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경우는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근거로하여 계약해제는 물론 납입한 금전에 대하여도 반환을 청구하여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가능성을 판단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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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픈채팅방이나 밴드 등에서는 초치기 분양으로도 불리는 선착순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초를 다툴 정도로 상당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는 제대로 정보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계약금부터 납입을 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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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목적물의 경우는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수분양자를 공개모집 및 추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입금 순으로 당첨을 시켜주는 해당 방식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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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후회되시는 상황이라면 중도금 이후라도 파기를 이끌어내어 볼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하여 검토를 받아 해제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다투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허위 및 과장광고에 속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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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법 위반 이외에도 시행사나 분양사 측의 허위 및 과장광고에 속았다고 생각되는 사례도 비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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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나 시행사 측에서 자주 하는 말이 바로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수분양자는 이러한 말을 철썩같이 믿고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 전매가 잘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을테지만 최근에는 매수자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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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속았다고 생각이들어 취소를 요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경우 상대방 측에서 수분양자에게 어느정도의 확신을 주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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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전매가 가능하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승소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백퍼센트 무조건 가능하다 혹은 저희 측에서 책임지고 진행해드리겠다 정도의 확약이 있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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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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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쉽게 포기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에게 분양계약서를 토대로 건축물분양법 위반 등의 사항은 없는지 전체 과정에 대하여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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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시각에서 보이지 않던 문제점들이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분양계약해제는 면밀한 검토와 법리적 해석을 통해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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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빠른 사건분석과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적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관련 문제에 놓이셨을 경우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빠르게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