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절차 확약 받았는데 문제 생겼다면

분양권 전매 절차 확약 받았는데 문제 생겼다면

 

 

손해를 볼 것이 뻔한데 투자를 진행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주식 및 코인과 더불어 부동산의 경우는 항상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공부를 하여 투자를 해야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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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주변의 상권이 활발하거나 임차인이 확정되어있을 때, 주거단지가 밀집하여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곳이 인기를 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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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 전매 절차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분도 많은데요. 계약 당시 이에 대하여 확약을 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아 곤경에 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후회되거나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 혹은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파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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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5조에 따라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자사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 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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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중도금 부터가 바로 계약이행의착수로 보기 때문에 현재 계약금 단계라면 원칙적으로 납입한 금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 측에서 파기를 희망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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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포기하면서 파기가 가능하더라도 공급대금의 10% 수준으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분양권 전매 절차를 확약받았는데 지켜질 상황이 아니라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법적대응의 가능성을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분양업체는 빠르게 수분양자를 모집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종 홍보성 멘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분양권 전매 절차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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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프리미엄은 커녕 싸게 매물을 올려놓아도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웃돈을 붙여 판매하여 돈을 벌 수 있으니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에 대한 부담도 없을 것이라며 계약을 유도하여 서명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면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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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를 약속받았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대금반환청구를 진행하여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전매가 될거에요, 노력하겠습니다."와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100% 가능합니다. 저희측이 책임져 드릴게요."와 같은 확신에 찬 이야기가 오고갔어야 법적대응 시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의 판결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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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래의 이러한 법적대응을 예측하고 계약과정부터 증거를 남겨두는 분들은 거의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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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생각하였을 때 유효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계약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등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증거를 발견하거나 해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오니 우선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진단부터 받아보는 것으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해지는 다른 사건들 보다도 난이도가 높은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자유에 따른 투자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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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기망행위 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힘들뿐더라 일방적으로 파기가 가능한 중도금 전과 후 등 시기에 따라서도 해결의 난이도가 달라지죠. 따라서 해당사안의 경우는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에게 분석을 받고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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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는 수분양자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명확한 법률검토를 도태로 최적의 법적솔루션을 제안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