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 허위 실거주 사유 같다면 안녕하세요.세입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앞장서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임차인들이 두발 뻗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거주 중 집주인과 크고 작은 다툼도 많이 발생되는데요. 계약이 종료되는 시기에 재계약 의사를 밝혔지만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 사용으로 부득이 퇴거를 하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영세상인의 경우 2018년 상가임대차법 법률 개정을 통해 최대 10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관련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