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립요건 시동만 걸고 잠들었더라도

음주운전 성립요건

시동만 걸고 잠들었더라도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음주/교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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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불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겨울과 연말이 성큼 다가온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모임 약속이 많아짐에 따라 주취운전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득이 차량을 가지고 술자리에 참석했다면 당연하게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는 것이 맞는데요. 편의를 위해 시동을 걸어둔 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잠들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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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법은 업격하게 적용됩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석에 앉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혐의를 지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리적 해석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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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주취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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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술을 마신 뒤 실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동을 걸게 되면 주행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이 자체로도 음주운전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운전의 대한 범위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의 범위는 상당히 다른데요. 법률에서는 자종차를 제어할 수 있는 상태까지로 보는 등 그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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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시동만 걸었습니다.","추워서 히터만 틀고 있었어요."라고 주장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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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0.08%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08%에서 0.2%는 1년에서 2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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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은 체내에서 깊은 잠을 유도하는 부위를 활성화 시키는데요. 그 곳이 활성화 되면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며 몸을 이완 및 진정시키는 기능을 하게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졸거나 잠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동차가 살짝만 움직였다면 음주운전 성립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움직인 거리가 단 1m라고 해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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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라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죠. 만약에 대리운전을 불렀다면 호출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및 제3자(목격자)의 진술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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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무죄만 주장한다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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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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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음주운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지므로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사에 참석하여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데요. 실수를 범하거나 번복한는 행위,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등의 일은 향후 안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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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 뒤 시동만 걸었을 뿐인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없음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초기부터 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설프게 대처해서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데요.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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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단순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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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시동을 거는 것은 단순하게 볼 행위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반응속도 역시 감소하며 시야가 흐려짐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엄격하게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및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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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실이 있다면 부당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 되는 것을 방어하고 음주운전 성립요건의 오해의 상황을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