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숙취음주단속 걸렸다면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숙취음주단속 걸렸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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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날 밤 회식자리에서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해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NO!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시간은 얼마나 지났는지 등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 운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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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충분히 잔 것 같고, 숙취도 없고, 어지럽지도 않아 괜찮은 것 아니냐구요? 음주운전은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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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부터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마약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본래 12월 부터 2개월 간 진행하였느나 올해는 한 달을 더 앞당겨 총 3개월 간 진행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해당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불시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오전 시간이라도 숙취음주단속에 충분히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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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도 안심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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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음주단속 처음이라도 이제는 충분히 실형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주취 운전을 판단하는 기준과 처벌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면 형사처벌 이외에 행정처분을 통해 면허정지 혹은 취소처분까지 내려지기 때문에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제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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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다음날 운전한 것인데 단속에 걸려 억울하고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게 어제 마셨어요. 잠도 충분히 잤고 지금은 멀쩡하다고 호소 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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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손놓고 계시다면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그대로 받아 들일 것이 아니라면 우선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현재의 상황에서 적합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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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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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운전은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하죠. 자신의 생명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인데요. 관련 사건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선량한 사람의 인새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숙취음주단속 처음일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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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는 재범에 대한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한 번한 사람인데 두 번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적발 시 수치에 따라 처벌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테지만 한 번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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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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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 최대 5년 금고형,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도로교통법상 0.03% 이상이면 주취운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했을지라도 음주는 음주입니다. 하지만 선처를 받거나 구제를 받을 방법이 아얘 없는 것이 아닌데요. 각 상황에 따라서 대응법이 다르니 우선 늦지않게 전문가에게 상황을 공유하신 뒤 적합한 대처방법을 통해 선처나 감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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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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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형량은 초범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음주는 초범보다는 재범이 더욱 많습니다. 회식자리를 가지고 분명히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한 뒤 충분히 숙면을 취하였다고 생각하여 술마시고 다음날 운전 하였는데 오전시간 숙취음주단속에 적발 되었는데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재범으로 판단될 수 있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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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횟수가 늘어날 수록 상습범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매우 어렵겠죠. 2회 적발 부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구금 호은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등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만약 단속현장에서 적발 된 것이 아니라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최대 15년의 징역형도 무시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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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지만 재범은 그렇지 않습니다.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신다면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감형사유를 하나라도 더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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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함이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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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양형 요소를 잘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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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취음주단속에 적발된 의뢰인들의 긴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사례도 많으니, 문제가 더욱 악확되기 전에 함께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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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아까운 시간은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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