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집계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현재가지 2만 7천 명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를 당한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2030세대가 75%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아파트 보다는 다세대 주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주된 피해층인 2030세대의 경우 전세금을 대부분 대출을 받아 마련하거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요건에 맞지 않아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는 서민들의 주요 거주 수단인데요. 전세계약과 전세자금대출의 허점을 악용한 사기행위는 시간이 지나도록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수법 또한 교묘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는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사기범은 피해자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수법만해도 총 8가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신속하게 분석한 뒤 올바른 절차를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해볼 수 있는 법적조치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입주 후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라는 권리가 발생되는데요.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 해당 목적주택에 대한 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거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해당 계약 관계의 효력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권능인데 이것이 사라진다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신청만 한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인용결정을 통해 등기부에 기재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절차의 경우 통상적으로 2주 내지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양한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통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속한 인용결정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계약서상 만기일에 맞추어 임대차관계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 내에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집주인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시점은 만기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인데요. 추후 입증자료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놓쳐 통보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되는데요. 이 경우엔 상대방에게 해지통보 후 3개월 후가 만료일이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의 이름이 들어간 문서의 경우 상대방 측을 더욱 압박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만 제대로 작성하고 발송한다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피해자가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목적은 바로 전세금을 반환받는 것 때문인데요. 어렵게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집주인 측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는 확보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는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부터 채권추심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다수의 법적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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