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의 편리함을 주는 자동차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놓여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각 당사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를 한 뒤 수습하게 되는데요. 무보험 자동차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의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 까지 반드시 보험을 유지하여야 하는데요.
대부분 1년 후 자동 연장 된다고 생각하여 미가입 상태를 인지하고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가입 상태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행을 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되므로 만기시점에 보험회사에서 오는 안내를 잘 확인하고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사고가 났다면 무보험 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보험과 의무보험(책임보험)
차량보험에 가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 항목이 있습니다. 대인배상1은 자배법에서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죠.
해당 항목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 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 보장합니다. 일반적인 종합보험보다는 보상하는 범위 및 한도가 낮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대문에 오토바이 이용자가 이 보험만 가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달리 종합보험은 말 그대로 광범위한 부분을 보장합니다. 대인1, 대인2 이외에도 대물,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까지 모두 보장하죠.
책임보험은 한도가 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무보험 자동차 교통사고 가해자라면 보상하는 범위가 초과할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할경우 무보험으로 간주되어 적절하게 합의하지 못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세하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무보험 자동차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다면 자배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1항을 위반한 것으로 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다면 더욱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무보험 상태라면 보험을 통해 사고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차량에 생긴 모든 재산산의 손해를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등 형사적인 책임 뿐만아니라 민사적 책임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사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무보험 자동차 교통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거나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은경우, 운전자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자신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지 전문가에게 판단을 받은 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용되는 법률도 많을 뿐더러 완전히 똑같은 사고는 없기 때문에 유사사례를 참고하기 보다는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경우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합의금을 산정함에 있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기타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해결은 어렵습니다.
다양한 법률을 검토해야하는 무보험 자동차 교툥사고 가해자 문제 해결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거나 사망하였다면 더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합의에 나설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더러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해올 수 있으므로 스스로 나서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합의방법 이후 절차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나아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