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경찰조사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무면허운전 경찰조사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음주/교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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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에서는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몰다가 택시를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정말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많이 높아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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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은 다 자신만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해당 범행으로 인하여 나의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해당 사안으로 적발 된다면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상세한 처벌 수위와 선처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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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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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무면허운전은 애초에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차를 모는 경우 보다는 음주운전 등으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이 행하는 사례가 더욱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실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운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차를 모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이며 도로교통법에서도 해당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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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에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정지 상황도 포함)이 차를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면허없이 차를 모는 행위만으로는 처벌 수위가 그다지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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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음주운전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과거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무면허 상황에서 재차 주취운전을 범하였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사고까지 발생시킨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했다면 실형선고를 마음먹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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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혐의를 받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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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무면허운전 혐의만 받고 초범이라면 벌금형만 선고될 수도 있겠지만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다른 혐의들 까지 적용받는다면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선처를 받았다고 경찰조사 가볍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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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부터는 상습범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을 똑같이 진행하신다면 결과에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는 행위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의 혐의를 받으므로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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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잘 대응하지 못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음주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난을 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반영하여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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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았는데 억울하다구요? 다 깬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봐주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 없으시겠죠. 주취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데 성인이 소주를 한 잔만 마시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로서 그러한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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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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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주취운전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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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벌칙)을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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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당 내용은 초범일 경우의 이야기이며 2회 적발부터는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적발 시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 동종 전력이 있는데 술에 취한상황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 되셨다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선처를 기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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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상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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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음주, 사고후미조치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적 책임 이외에도 민사적 책임과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되는데요.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한다면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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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처만 잘하여도 구제 및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현재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변호사와 이야기부터 나누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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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씨엘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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