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 쏘카 렌트카 음주운전 배상책임은

그린카 쏘카 렌트카 음주운전 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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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음주/교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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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보험료, 유류비, 세금, 정비료 등 유지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요즘에는 자차보다는 그린카 쏘카 등과 같이 필요한 시간만큼 빌려 탈 수 있는 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는데요. 자신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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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법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사고까지 났다면 배상책임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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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주취운전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각각의 렌트카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양상이 다르므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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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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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회초년생 등과 같은 청년층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금전적 여력이 부족하지만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등 필요한 상황에서 이용하기 위함이죠. 여행을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가지게 되는데요. 늦은시간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적어 괜찮다고 생각하고 주취 상태에서 쏘카, 그린카 등을 몰다가 음주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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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자차일 때도 보험사 측의 면책사유로서 보험처리가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상황에서 차를 몰았기 때문이죠.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일 경우 주취상태로 판단하는데요. 술을 딱 한 잔만 마시더라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술을 마신 뒤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0.08퍼센트가 넘는다면 면허도 취소되고 형량이 높아집니다. 만약 0.2%를 넘어서 만취상태라면 실형선고를 면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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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과거에 동종전력이 있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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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가 발생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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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해자가 발생되었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야 하며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파손된 렌트카에 대해서도 업체측과 수리 및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죠.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할지 여쭤보는 분이 많은데요.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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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실이 중대하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요. 쏘카 렌트카 음주운전 시에는 계약 조건에 따른 법적책임이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다르므로 이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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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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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린 것은 민사적 책임입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적 책임에 대한 방어는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죠. 음주사고의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다면 책임은 더욱 무거운데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벌금형은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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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받기엔 매우 무거운 처벌인데요. 초범이라고 해서 감형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등 감형사유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구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나설경우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순조로운 형사합의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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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으로 분류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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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3진아웃제도 였지만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2회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고록 변경되었죠. 감형을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지만 쏘카 그린카 렌트카를 빌려 또 다시 주취운전을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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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으로 분류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크죠. 이 때는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통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평소 주취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했던 노력은 무엇이있는지,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 음주운전근절서약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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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순간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법을 모색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에게 판단받아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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