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미반환 성공사례로 보는 해결방법
이사를 계획중인 분이 많은데요.
몇년 전 부터 전세사기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전세보증금미반환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수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이사계획을 통보하였으나 돌연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돌려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게 된다면 임차인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기다려주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전세금을 모두 떼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본 사무소에서 진행한 실제 사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임차인 A씨는 직장문제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이에 집주인 측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만기일자에 맞추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 하였는데요.
연락을 취하던 당시에만 하더라도 집주인은 흔쾌히 알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죠. 하지만 주변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안한 마음에 재차 확인연락을 했는데요. 만기일자가 다가올 수록 집주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는 돌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신규세입자를 구하건 못구하건 그것은 오로지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A씨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는데도 임대인과 말이 통하지 않자 개인적으로 대응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전세보증금미반환 법적 대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구로구 임차인 보증금 2억 1천 5백 회수 성공!
본 측은 빠르게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전세금미반환 법적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해지 통보를 잘 진행하였는지가 핵심인데요.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만기일자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해지의사가 도달하여야 하는데 A씨는 계약해지 의사를 잘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어 즉각적으로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한 내용증명 부터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끝끝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죠. 이제 본 측은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2억1천5백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집주인)가 부담하라는 의뢰인의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기일자에 맞추어 반드시 이사를 가셔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인데요. 세입자의 경우 대항력와 우선변제권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데요. 짐을 빼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다면 기존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권리가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면 해당 효력이 유지되므로 해당 목적물을 떠나게 되더라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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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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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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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해당 임대차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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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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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나 접하던 전세보증금미반환 문제가 실제 '나'의 일이 된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나 알아만 보다가 대응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관련 정보가 많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전세보증금미반환 사건은 소송이후의 단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승소판결이 나오더라도 돈이 없다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이 때는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대비를 해둔다면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문제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